Ⅰ. 장기간 지속되는 소비부진

2000년대 들어 소비부진이 고착화

IMF 외환위기 이전 7%대이던 민간소비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3%대로급락했으며, 특히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에 그침.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이 거의 비슷했으나,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만큼의 소비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상황(두 지표간의 격차가 1%p를 상회).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도 57.6%(1990∼97년)에서 51.7%(2000∼07년)로 5.9%p나 축소. OECD 국가들의 평균 민간소비 비중은 61.9%(2006년 기준)

소비부진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외환위기 이후 수출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약진했으나,민간소비가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아짐. 1990∼97년 사이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연평균4.0%p로 수출 기여도(3.5%p)를 상회했으나, 2000년 이후로는 1%p대로급락

수출(제조업 위주)은 호조인 가운데 소비(서비스업 위주)가 부진할 경우경제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는 또 다시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惡순환에 돌입.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 부진 → 내수 종사자의 소득감소 → 소비부진. 서비스업 종사자는 1,571만명으로 제조업의 3.8배(2007년 기준)이나 서비스업성장률은 2003년 이래 제조업성장률을 계속 밑도는 상황

▲ 실질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핵심변수일 뿐아니라, 대외부문의 충격을 완충(buffering)시켜주는 역할을 담당. 부가가치유발계수: 민간소비(0.78) > 투자(0.72) > 수출(0.65). 민간소비는 1분기의 시차를 두고서 고용증가를 유발(민간소비증가율과취업자증가율간 시차상관계수는 0.86). 세계경제가 당분간 호전되기 어려운 전망하에서 지금처럼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것이 확실시.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인당 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진입하는과정에서 소비증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소비 비중이 확대)

소비부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비부진의 근본원인을과학적으로 규명한 후 소비증대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소비회복이 급선무. 과거 수출 → 투자 → 고용 → 소비로 이어지던 경기상승 사이클이현재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필요

Ⅱ. 소비부진의 원인분석

1. 가계의 소비여력 약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분배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조세 및 국민부담률이 늘어나면서 개인처분가능소득이 축소

※조세부담률 = 조세총액 / 경상GDP × 100
국민부담률 = (조세총액 + 사회보장부담금) / 경상GDP × 100

조세 및 국민부담률은 1998년 17.5%와 21.0%에서 2007년에는 22.7%,28.7%로 각각 5.2%p와 7.7%p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복지 관련 재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조세총액과사회보장 부담금이 1998∼2007년간 각각 연평균 10.3%, 13.8% 늘어국민총소득 증가율(7.4%)을 크게 상회

1990∼97년간 연평균 14.0%이던 개인처분가능소득증가율은 2000년 이후5.2%로 대폭 하락하고, 국민총소득증가율과의 격차도 커져 가계부문의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시사. 국민총소득증가율 -개인처분가능소득증가율 : 0.7%p(1990∼97년)→ 2.3%p(1998∼200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확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도 가중. 2007년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630.7조원으로 1998년 대비 3.4배. 1998∼2007년간 연평균 가계부채증가율은 14.7%. 경상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 37.9%(1998년) → 70.0%(2007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은 1998년16.4%에서 2005년 1/4∼3/4분기 중 24.4%로 상승. 주택구입자들의 年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도 2004년 155.8%에서2007년에는 181.6%로 상승

2. 고용창출력 약화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 하락, 산업구조 변화 및 내수침체 장기화로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 한국경제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1990∼97년 7.0%에서 2000∼07년4.7%로 하락. 2000년 8.4%이었던 실질GDP 내 IT산업의 비중이 2007년에는 15.0%로높아지는 등 산업구조가 非노동집약적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전반의고용흡수력이 저하. 2000년대 들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흡수력이 큰 내수부문의부진이 지속. 2006년 현재 소비와 투자의 취업계수(명/10억원)는 각각 19.2,13.9로 수출(10.3)을 상회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결과 일자리 창출 숫자(연평균)는 1990∼97년간45.7만개에서 2001∼07년간 32.5만개로 대폭 축소. 취업자증가율 : 2.4%(1990∼97년) → 1.5%(2001∼07년). 고용부진은 근로소득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가계의 구매력약화로 직결. 근로소득은 가계총소득 중 63.8%를 차지(2008년 2/4분기 기준)

3. 소득불균형의 심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등으로 악화되었던 소득불균형이 한때 개선되는듯 했으나 2003년 이후로는 다시 확대되는 추세

지니계수10) : 0.286(1990∼97년) → 0.313(1998∼2007년)
소득5분위배율(倍率) : 3.88(1990∼97년) → 4.67(1998∼2007년)

※또 다른 불균형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계층이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동기간 중 8.14에서 11.59로 상승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기술진보로 인한 부문간 생산성 격차 등이소득불균형 확대의 주된 요인. 무역측면에서 본 경제개방도는 1997년 64.1%에서 2007년 111.8%로상승. 2007년 IT부문의 노동생산성지수는 306.1로 非IT부문의 2.3배

일반적으로 소득불균형과 민간소비간에는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불균형의 심화에 따른중·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전체 소비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평균 소비성향은 138.8%로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63.5%)의 2.2배 수준.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소비지출증가율과 지니계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불균형이 심한 국가일수록 소비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판명

4. 기존 요인들을 이용한 소비함수 추정결과

가계의 소비여력 약화, 고용창출력 약화,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 기존연구에서 채택되고 있는 3대 요인들이 장기적 소비부진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소비비중함수를 이용해 검토한 결과, 3대 요인의 설명력은 67% 정도로 판명. 실질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①소비여력(가처분소득증가율), ②소득불균형(소득5분위배율), ③고용창출력(취업자증가율)의 순서로 나타났음

3대 요인들이 장기적 소비부진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변수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 외환위기, 카드버블 붕괴, 구조조정의 일상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를 경험하면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행태에 큰 변화를 초래

▲ 가계부채 잔액 및 경상GDP 대비 비중 추이

1. 외환위기 이후 증대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국가경제에 구조적 불안요인이 많을 경우 소비자들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현재소비를 줄이는 대신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늘림으로써 미래소비를 확보하려는 경향. 본 연구에서는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의 개념을 사용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소득계층별 소비자들의 시간선호율을추정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全소득계층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커지고 있음을 확인

- 시간선호율 : 외환위기 이전(0.885) < 외환위기 이후(0.957)

소비비중함수에 '미래소득 불안감(시간선호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한결과, 장기적 소비부진에 대한 설명력이 67%에서 92%로 향상. 민간소비 비중의 변화에 대한 영향력도 미래소득 불안감이 △1.04로가장 큰 것으로 규명

2.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된 원인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 교육,노후, 금융 등의 분야에 있어 불안요인의 대표변수를 선택. 고용불안은 임시·일용직 취업자 비율, 교육불안은 교육비지출 비중,노후불안은 노령화지수, 금융불안은 KOSPI지수의 변동성을 이용

'미래소득의 불안감'에 대한 영향력(탄력성)은 고용불안(1.02), 교육불안(0.41), 노후불안(0.36), 금융불안(0.01)의 順으로 분석

※탄력성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금융불안의 측정지표가 표준편차로 다른 설명변수와 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계수간의 직접 비교는무의미)

① 고용불안

외환위기 이후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일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정착되면서고용변동성이 크게 확대. 외환위기 이후 취업자수증가율의 변동성은 1.21로 외환위기 이전(0.75)의 1.6배

특히 임시·일용직 취업자의 비중 증가는 고용불안감을 가중시킨 요인. 임시·일용직 비중은 1990∼96년간 43.1%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4분기에는 52.8%까지 상승

② 교육불안

공교육의 質저하와 더불어 과도한 교육열은 私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 2007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경상GDP의 2.2% 수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97년 9.0%에서 2004∼07년 11.7%로 지속적으로 상승. 최근 高유가로 소비지출을 줄였다는 가구 중 "교육비만큼은 줄일 수없다" 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39.6%에 달할 정도로 '교육비와성적이 비례한다' 는 인식이 팽배

③ 노후불안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2%를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 특히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이행할 전망.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도 1990년 20%에서2007년 55%로 상승하면서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이 급증. 삼성경제연구소의 '2007년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에서도 노후불안이 현재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 전체 조사대상 가구의 65.9%가 현재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며, 이 중 61%는 "노후대비가 현재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응답

가계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50대의 저조한 고용률도 노후불안의핵심요인. 50대 평균 고용률은 1990∼97년 71%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4분기 65%까지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999∼2007년간 평균 고용률은 67.7%

④ 금융불안

외환위기를 기화로 금융자유화와 개방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융자산의규모와 그 중요성이 대폭 증대. 경상GDP 대비 금융자산규모 : 1995년 83% → 2006년 198%. 경제활동인구 대비 주식투자인구 비중 : 1995년 11.7% → 2007년18.5%

부동산과 달리 금융자산의 경우 富의 효과보다는 자산변동성 확대에따른 소비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큰 상황. 한국의 경우 시장정보의 非대칭성, 기업분석 능력의 열위 등으로 인해개인투자자(일명 개미군단)들이 장기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은 실정. 투자가이드라 할 수 있는 증권사 Analyst들도 평준화되는 동시에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향. 특히 주식시장이 대내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주식시장의변동성은 확대. KOSPI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살펴본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외환위기이전 1.3에서 외환위기 이후 1.6으로 확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1% 감소할 경우 민간소비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일자리 창출수 및 취업자수증가율 추이

소비회복의 최대 관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회복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임을 상기. 경제심리의 악화는 현재소비 등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衆論. 후생경제학의 대가인 A. C. Pigou는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심리변화가 경기를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이라고 주장. 외환위기 이후로는 소비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반응하는 등 소비심리가 쉽게 위축되는 경향

특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주된 요인. 소비자들은 생애기간 중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기대가 약해질 때 현재소비를 억제. 노후불안, 교육불안 등도 일정 부분 고용불안에서 연유. 노후의 일자리 획득 및 유지 가능성 희박,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에대한 걱정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불안 해소'를 兩立시키는 방안을 모색

고용불안감 해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기하고, 단순히 고용보장을의미하는 것은 아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기업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력의 신규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총고용량을축소시켜 실업증가 등 장기적으로 오히려 고용불안을 확대.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고용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직장 내 고용보장'이라는 협의의 고용안정에서 벗어나 '고용기회 확보와사회안전망 제공'으로 넓게 고용안정을 바라볼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고용안정성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경우 자유로운 해고 및 채용 등 노동유연성을높이는 가운데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확보. 빔 콕 네덜란드 수상은 파견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면서 최저임금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안정성을 유지. 특히 고용기회의 확보와 사회안전망 제공은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기능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실업자, 저소득층 및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제공에주력. 고용정보의 질적 제고, 생애교육 차원에서의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실업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기관의 고용지원, 경력개발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노후불안으로 지나치게 현재소비를 희생하는 소비행태를 개선. 공적연금 이외에 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보장 수단을 다양화. 노령층에 대한 공공의료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노후 의료비부담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