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기자회견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시사타임l승인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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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청 등 관공서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방송 YTN이 전했다.

법원은 '현행법은 법원 근처 100m 이내에서 옥외행사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당시 기자회견은 7-8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라 볼 수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말 광주지검 앞에서 완도 수해복구비 관련 특정업체 선정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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