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향응수수, 음주운전, 민원 불친절, 상사 폭언 및 폭행,
업무 부적정 등....
▲ 권용석
편집국장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23일 밝힌 도 본청과 산하 시-군 공무원 중징계 의결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릴 정도가 아니라 경악케 할 수준이다.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법 및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의 공복으로 명예로운 공직업무를 수행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채 법률로서 규율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 등을 위배한다든지,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위.불법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징계 공무원들의 빗나간 행태는 어떠한 것으로도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이러한 함량미달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는 물론 특단의 재발방지 인사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 대상 비리.비위 연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신상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특단의 충격 요법이 아닌, 단순히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평생 하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때문에 공직에 신선한 수혈이 필요한 것인데 최근 갈수록 경제가 어렵자 유능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직자나 마찬가지의 대기 실직의 상태로 공직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이마저도 구조조정의 와중에 쉽지가 않은 모양이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의례히 구조조정을 부르짖고 나섰다. 前 정권이 그랬듯 현 정부도 공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없이 구조조정 오더가 떨어져 이를 이행하느라 공무원 신규인력 충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고로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존립 목적이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
늘상 그랬듯 제발 일회성 구호로만 떠벌리지 말라! 국민들은 지겨울 정도이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공직'과 '공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가슴에 새겨 주길 기대한다.
재차 정부에 바란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비리.비위 관련 공무원 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여기에 온정주의가 개입되면 절대 안된다. 일벌백계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여! 먼저 모범을 보이라.
그것이야 말로, 그대가 국민들에게 늘상 주지하던 사회정의와 공권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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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기도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경기도는 7.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15건 30명에 대하여 중징계 7명(파면 2 , 해임 1 ,정직 4), 경징계 8명(감봉 1, 견책 7), 기타 15명(불문경고 2 , 연기 13 )로 각각 징계의결 하였다. (징계유형 및 처분내역) o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 4건 7명 (해임 1, 정직 1명, 감봉 1명, 연기 4명) - A시 :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1회(1명) :
감봉1월 o 업무처리 부적정 : 6건 10명(견책 5, 불문경고 2, 연기 3 ) - E시 : 관용차량 사적용도 사용 (1명) :
견책 o 금품․향응수수 등 : 5건 13명(파면 2, 정직 3, 견책 1, 불문경고 1, 연기 6 ) - K시 : 건설공사 관련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1명) :
연기 - O시 : 토지구입 매매계약체결 부당처리 (4명) : 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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