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엉터리 조례 수년간 방치

시사타임l승인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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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엉터리 조례들을 수년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법령의 개·폐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대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경우도 20건이나 된다.

◇서울시 조례 4건 중 1건은 '엉터리'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은 서울시 조례 272건을 분석한 결과, 29%(79건)가 상위 법의 개·폐정 사항을 반영치 않는 등 '엉터리'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음에도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는 기존 법령 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조항이 10조에서 7조로 변경됐지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10조'로 등재돼 있다.

◇필요 항목 못 갖춘 조례도 20건

특히 '엉터리 조례' 79건 중 20건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거나 필요 조항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간단한 수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다.

'사회복지기금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계정(노인·장애인 등)별로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없다.

또 2006년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자활계정'으로 바꿔야 하지만 최근까지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엉터리 조례, 고치는데 '하세월'

'엉터리 조례'가 수년간 방치된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는 효력이 끝난 지 5년 만인 2007년 폐지됐다.

주차장법에도 없는 가산금 조항을 만들어 2년7개월여 동안 '노외주차장 가산금'을 부당 징수한 근거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도 지난해 9월 개정됐다.

2002년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농지관리위원원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5월 개정됐다.

◇박희성 의원, 일괄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엉터리 조례' 79건 중 59건을 한번에 손 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을 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조례', '문화재보호조례' 등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거나 필요한 내용을 갖추지 못한 조례 20건은 별도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 의원은 "상위 법령 개폐정 사항을 적절한 때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필요 항목을 갖추지 못한 조례를 방치한 것은 서울시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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