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퇴출 가이드라인 구체화

시사타임l승인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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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벽면과 에너지가 줄줄 새는 유리창 외벽이 확 바뀌고, 울긋불긋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도 심의를 받아야 설치가 허용되는 등 6월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디자인·품질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겠다’며 내 놓은「건축심의 개선대책」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 성냥갑아파트 퇴출의 가이드라인이 될「공동주택 심의기준」을 5일(목) 발표했다.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 아파트로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서울 아파트의 새로운 디자인 심의기준이 될「공동주택 심의기준」은 서울의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기준은 6개월간 시범운영하며 심의 시 주로 지적됐던 입면다양화(36%), 평면형태 조정(30%), 배치계획 변화(19%), 주동형식 다양화(9%) 등의 사항에 대한 합리적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객관화, 계량화된 기준으로서, 3장 14조로 구성됐다.

심의기준은 ·주동형식의 다양화 ·입면 및 경관계획 ·친환경·에너지절약 계획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주차장 등 부대시설계획의 5가지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한 의무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과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도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통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부분은 ·벽면율 40%이상 확보 ·아파트 측면 로고표기 제한 ·발코니 길이 70% 이내로 계획 ·야간 경관 조명 심의 등으로서, 서울시는 이번 계기에 저가 보급형, 공급자 중심의 서울의 아파트 양산 방식을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소비자 중심으로 질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측벽, 건설업체 광고판 → 새로운 디자인 공간>

시공사 로고는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소씩만 허용

앞으로 아파트 측벽의 4층 이상에는 로고를 표기할 수 없으며 3층 이하에 설치하거나 단지의 주·부 출입구 1개동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측벽을 활용한 광고는 광고물 법령상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건설업체는 이러한 절차 없이 시공사 이름과 함께 로고 표기를 당연시 해왔고 특히 최근 건설사간 경쟁이 가속화 되며 점차 대형화, 입체화, 과도한 색채 조합이 심해져 도시경관 저해를 가져왔다.

서울시는 현재 단순한 콘크리트 벽체 혹은 건설업체의 광고판으로 전락한 아파트 측벽에 새로운 디자인을 유도함으로써 몇몇 건설업체에 의한 ‘브랜드 거품’으로 왜곡된 아파트 건설시장을 ‘품질’로 경쟁하는 기반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외벽과 발코니의 디자인 다양화·에너지 절감 동시 유도>

-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의 비율 40% 이상 의무 확보
- 각 세대별 발코니 길이는 외벽 길이의 70% 이내에 계획토록

에너지 줄줄 새는 유리창 외벽도 이젠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파트의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벽면율, 현재 평균30%)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길이도 각 세대별 외벽길이의 70% 이내로 계획하도록 해 여름철 복사열에 따른 냉방부하를 줄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울긋불긋 밤잠 설치게 하는 야간조명 설치 제동>

야간 경관 조명도 심의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 설치 가능

주거의 정온성을 침해하고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는 공동주택 야간조명도 입주민의 쾌적한 수면환경 보호 및 전기료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야간경관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쟁적으로 설치해오던 아파트 야간조명도 야간경관 정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디자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디자인 우수 아파트엔 용적율 완화 또는 분양가 혜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평가받은 공동주택에는 용적율 10%를 완화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각각 5% 이내의 용적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일정비율(5%이내)을 분양가에 반영하는「디자인 가산비용」인센티브도 부여하되,「용적율 인센티브」와 비교하여 건축주가 유리한 것을 택일(擇一)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용적율 인센티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10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며,「디자인 가산비용」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늦어도 내년이후 분양분부터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제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심의기준 수립을 위해 서울시는 학계·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심의제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8개월간 총 14차례의 워크샵, 토론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총 1천 여명 이상의 전문가 자문과 일반시민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동안 서울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역량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차례의 공개 모집을 실시, 49명의 신규 건축위원을 영입했고, 총 22회에 걸쳐 110건의 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기준을 보완, 발전시켰다.

(문의) 서울시 주택국 건축과 건축계획팀장 권창주 02-3707-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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