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서정석)는 2008년 4월 23일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도록 의무비율 개선안을 마련,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임대주택을 짓고 있으나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악용해 임대주택 대부분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하는 폐단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시의 의무비율 개선안은 전용면적 40㎡ 이하 40~50%, 40㎡초과 50㎡이하 40~50%, 50㎡초과 ~60㎡이하 10~20%다.

시는 이 같은 의무비율 개선안과 함께 임대주택 계획 시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아파트 배치 후 효용가치가 없는 곳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계획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담은 공문을 사업자들에게 보냈다.

용인시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에서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의무 임대주택 건설물량 전부를 법정 면적 40㎡이하의 소형으로 건설하고자 해 가구원수가 많은 세대는 사실상 입주가 불가하며, 설령 입주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집단화 하면 계층 불균형, 일반주택-임대주택 주민간 갈등, 도시 슬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의무 임대주택의 면적을 다양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금년 3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도 역할을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임대주택을 조합이 운영하여야 하나, 조합은 사업완료 후 해체되는 관계로 임대주택 인수․관리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며, 용인시나 대한주택공사도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인수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도 임대주택의 배치와 면적 등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전용면적의 다양화로 서민 전세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청 주택과 (031-324-2407, 2408, 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