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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복 5대거품빼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 ||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밀어붙이면서 기존 의료제도의 허점을 통해 진료비가 폭증한 것이다. 환자와 가족,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등은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약제 적정화방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약분업만이 살 길이라고 아우성쳤던 시민단체들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떨어진 보험료와 진료비 폭탄을 애써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건강보험의 진료비 증가 문제는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나 미시적인 정책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매년 보험료 인상이나 담배값에 붙인 건강증진금, 국고지원이라는 국민부담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현행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는 진료비 폭증을 해결하면서 보험적용률을 80%까지 확대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랑할 수 있는 발전하고 있는 제도다. 신속하게 문제점을 찾아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문제가 전제돼 있다. 만성질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는 물, 공기, 음식, 운동 등인데 오염된 물과 공기를 마시고, 농약과 항생제가 들어간 음식을 들고, 설탕범벅인 도너츠, 커피, 빵을 먹고 마시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필자는 재직시절에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세워 발표까지 했지만, 후임 장관들이 관심을 쏟지 않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건강한 국민들이 약 3~4백만 명이 되는데 이 수치를 1천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워보자.
둘째, 고혈압, 당뇨, 심장, 뇌졸, 관절 등 만성질환자 대책이다. 이 만성질환자는 대부분 중, 노년층이기도 하므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주원인이다. 이 만성질환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적이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특히 대도시 지역의 만성질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명당 1개의 보건소가 있어야 한다. 병의원과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정기검사와 운동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조직하고 정부가 조달한 약효가 좋은 약을 공급하여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현행 약가제도와 치료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앞으로 매년 5~6조원씩 증가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원가에 근거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바꿔야 한다.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과다한 진료회수 등의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 적정한 치료를 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관이 함께 표준진료지침위원회를 만들어 진료의 질을 높이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해가야 한다.
넷째, 한국산 신약의 개발과 전통의료의 제도화를 구체화해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신약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까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신약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 대표적인 신약개발사업조차 빈껍데기이다.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서양의학조차 이른바 대체의학에 쏟는 노력이 각별한데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의료를 계속 백안시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각종 치료방법을 연구 분석하고, 효과 등을 따져 제도화에 착수해야 한다.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달렸다. 건강보험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추상적인 논의는 의약분업에서 드러나듯 해악만 끼친다.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현안문제를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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