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운동 범국민대회 '부산역 광장' 집회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재차 등원을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3가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공개 질의에서 ‘박 대표는 중요한 민생 현안이 있음에도 사학법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학법 개정안이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민생법안 보다 중요한가라’ 묻고,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거부가 사학법을 빌미로 8, 31 부동산 대책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몰고 가려는 우회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년 1월 1일이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가 위법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한미 동맹관계와 안보를 말하면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 이에 대한 빠른 답변을 요구 한다며 공개 질의 형식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대변인은 이어 호남 서해안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준예산으로 피해 농가를 지원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지난 45년간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제도로 이를 운영해 피해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자는데 대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 자금을 지원 하는 데는 구체적 규정도, 헌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준예산의 지원 법적근거는 사회적 지원 즉, 육아지원이나 영세민 주거 생활지원 등에는 자금 운용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폭설 피해지역의 지원금으로 준예산의 발동은 어렵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와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지정을 두고 아직 한걸음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또 한번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을게 분명해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국회에서 오늘부터 국회의장실 점거를 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나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의장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 이는 사립학교법을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 한 것을 지휘한 의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12월 13일 국회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한 만큼 이제 한나라당은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언급하고, 국회의장이 12월 9일부터 단 한차례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진행하는 어떠한 대화나 회에도 참석을 전면 거부하기로 또한 결의 했다고 밝히고 한나라당은 이번 사립학교법이 무효화 될 때까지 오늘 계획된 인천에서의 집회는 물론 지속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여나 갈 것이라 밝혀 국회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