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올해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올인'하겠다는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유 장관의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문제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재유치 등 강원도내 현안사항도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부산 송정역 등 전국 16곳의 근대산업유산을 문화창작공간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사업은 확정된 것인가.

▲아직 사업확정은 아니다. 대표적인 곳을 검토하는 선에서 예시된 것이다.

-불법복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초중고생들이 범법자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검찰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다. 우선 홍보를 통해 초중고생들이 불법복제를 하지 않도록 막겠다. 포털업체 등과 차단하는 방법 등도 함께 강구하겠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지원책이 미약한 것 아닌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은 기본이다.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산다. 국가정책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다. 문화정책은 곧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란 표현을 안쓴다. 그들에 대한 결례라고 본다.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를 국가 대표 공연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은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으로 어려운데 감당할 수 있나.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 영화를 만들더라도 편수를 줄여 한 편 만이라도 확실하게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예산을 확실히 늘리겠다.

-적자인 문예진흥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다.현재 매년 300억원씩 기본재산을 까먹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여러 방안을 통해 기금을 늘리겠다. 서울문화재단도 처음 300억원이던 지원액을 1500억원으로 늘리고 나왔다. 늘리도록 하겠다.

-콘텐츠산업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나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제지원도 해야 한다.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겠다.

-신문법 대체입법이나 언론기관통폐합 등 언론분야가 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문제는 별도 사안이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미뤘다. 신문법은 대체입법을 준비 중이고, 신문방송 겸영 문제는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찬성한다. 보완하는 선에서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지나 섬 등은 국가가 나서서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더 많은 곳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다. 좀 더 연구해 보겠다.

-강원도 등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새만금카지노 등 정부의 카지노 추가 허용 입장에 대해 말해 달라.

▲정부의 카지노 허용 문제는 현재로선 외국인카지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직 내국인카지노 허용문제는 거론한 적 없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

▲평창동계올림픽 재유치 문제는 다시 추진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담당 과장에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이하 문화관광과장 답변) 현재 강원도로부터 유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아 추후 유치신청이 들어오면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