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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복 5대거품빼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 ||
그러나 큰 일 나겠구나 하는 짐작과 당장 그런 사태가 일어날 때의 실감의 차이는 크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담당자들이나 지도층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실감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까지 별 탈 없이 10달러 시대에서 90달러까지 넘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지배적이다. 이래도 좋은가? 전혀 아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 남북한 7천3백만 모두의 삶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어떤 면에서 에너지 문제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이다.
이토록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대책다운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 것은 거의 없다. 2007년도 일년 내내 기름값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오히려 정유3사의 영업이익은 3조6천억원대로, SK가 27%, GS가 50%, S오일이 17.6% 늘어 1조원 넘게 횡재를 하고 있는데도 한국의 언론과 지도층은 문제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정부가 호주와 카자흐스탄 등의 자원부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송유관 건설로 자원확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천하태평이다. 그냥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무사안일과 내부투쟁에 여념이 없는 자세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임진왜란 직전의 선조시대나 병자년의 남침 직전의 인조시기, 조선이 망하던 고종시에도 피터지는 내부투쟁 때문에 국난에 전혀 대처할 수 없었다.
최근 이라크 전쟁을 고비로 중동석유를 둘러싼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이란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았으나 미국 내의 정권교체 분위기로 볼 때 쉽게 이란전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조건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송유관 건설경쟁으로 계속되고 있다. 며칠 전에도 러시아 정부가 기존 북부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남부노선 건설을 시작했다. 이런 숨가뿐 국제에너지 전쟁의 현실에서 세계 7위소비대국인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원유 메이저들이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 국내소비자가를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되는가.
현재 한국의 원유연간수입량이 8억7천만 배럴인데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3%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한심한 현실인데도 범국가적인 치열한 노력이 없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는 국내시장을 아랍계 원유자본 S-오일과 현대오일, 미국계 석유자본 GS칼텍스가 장악하고 있는 중동산이다. 몇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중동산 석유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왔다. 특히 한국시장은 기존의 원유자본이 직접 장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당국의 에너지 정책은 원유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고수해왔을 뿐이다.
따라서 석유메이저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전쟁에 대응하려면 첫째,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둘째 중동 이외의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남미, 캐나다, 러시아 등과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국내소비자 가격결정과정에서 불문율처럼 적용해온 원유자본 이해반영과 세수확보라는 잘못된 관점을 바꿔 국제원유시장의 실질가격에 근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친환경적인 태양광 등에 소요되는 부품개발에 집중노력을 기울여 20% 발전목표를 세우고, 지하와 대기 중 에너지,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절전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10%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에너지 전쟁과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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