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국노총과 간담회서 비정규법 수정처리 시사"

이흥섭 기자l승인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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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노총안 대로 수정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8일 한국노총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 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쟁점 사항이 아니며, 열린우리당이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노총 안대로 수정처리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제안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회안에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4월 국회에서 같이 처리하라”고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특위 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간담회 초반부터 이어진 노총 지도부들의 끊임없는 설득 때문.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비정규 법안이다. 지금 이대로 두면 850만 비정규직이 계속 확산될 것이 뻔하고 이 때문에 작년 11월 한국노총이 각종 비난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것인데 이 안보다 후퇴된 안이 환노위에서 통과 돼 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야당인데 여당보다 못한안을 고집하는게 맞느냐”고 꼬집었고 “열린우리당 간담회 때 한나라당 때문에 ▲합법파견 2년이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불법파견 판정 후 고용의무가 2년 이후 고용의무조항으로 후퇴했다고 들었다”며, “그날, 열린우리당에선 한나라당만 설득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한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토로했다.

이에 배일도 의원이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됐지만 처벌조항이 강화 돼 노동계에 더 이롭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열린우리당이 본회의 때 수정안 제출하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헌기 사무총장이 “1년 6개월간 표류한 비정규 법안을 한국노총이 겨우 제자리를 찾아 놨는데, 작년 12월 통과도 안되고 결국 지금까지 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재차 한국노총안대로 수정처리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재오 원내대표가 “열린우리당이 제안할때 까지 놔두지 말고 환노위 간사간에 협의해서 통과시켜라”고 배일도 의원에게 지시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비정규 법안은 본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애초 요구했던 안대로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이용득 위원장, 장대익 부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정광호 사무처장과 박헌수 화학연맹 위원장, 이광주 출판노련 위원장, 유제욱 사립대연맹위원장, 유영철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이재오 원내대표 및 안경률 수석부대표,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진수희 원내부대표, 배일도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 겸 환노위 간사가 참석했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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