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올해의 사자성어로 一體不應

야당 대통령 사학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구 이흥섭 기자l승인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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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올해 한국사회를 풀이한 사자성어로 상화하택(上,火,下澤 위에는 불, 아래는 연못)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일체불응(一體不應 ) 이라고 최근 사립학교법개정안과 관련한 여당의 대화 요구에 이런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간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개정안을 오는 12월 30일 까지 대통령이 공포하기로 되었는데 정부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으로 사학법을 보완 하겠다고 한나라당에 통보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이 법안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사학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부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국회에 들어와 법안의 심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사학법 관련 법안이 무효화하기 전에는 국회등원은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다음주 예정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 대해 우려 한다고 밝히고 이번에 대통령이 사학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년 2월 열리는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의 심의를 한다면 국회 등원은 시간문제라 밝히고 있어 한나라당은 강경 입장을 수 그러 트리지 않고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도(한나라당 공보부대표)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민생을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사학법개정안은 분명히 위법이며 위헌인 사학법이 시행령으로 합헌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반문했다.

나 의원은 계속해서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사학법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해 내년 예산과 자이툰부대 파병 동의안 그리고 8,31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민생 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할 다급한 입장에 놓인 여당이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단독 국회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흥섭 기자  leesol04@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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