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기관 VS 지방언론사 “법정 한판”

경기매일, 근로공단수원지사 · 노동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권용석 기자l승인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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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매일 편집국
 

수도권의 한 지방 일간지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비공개 및 부분 공개를 하자 이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유무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매일(발행인 배정완)은 지난 6일 김광충 사회부장을 원고로 내세워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매일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지난 8월 9일과 16일, 9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02~2005년도 물품 및 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9월 26일 수원지역 산재 · 고용보험료 미납자 현황, 9월 28일 올 상반기 산재처리 현황 및 사무실 전세금 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등 지난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 등 비공개 결정은 법적 근거 없어”

이와 관련 경기매일 김 부장은 “근로복지공단 측은 청구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특히 계약현황과 업무추진비, 예산서의 경우 예산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가 당연한데도 집행 총액 외 세부내역 공개요구를 거부해 재정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매일은 노동부에 대해서도 지난 8월 9일과 9월 7일, 9월 19일 세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감사결과서와 노동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공개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개인 사생활 침해를 들어 감사 결과서를 비공개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 총액만을 부분 공개한 이후 연장 결정기한이 한 달여 가까이 지나도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매일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청구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이 임의로 삭제했으며, 민원인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민원으로 탈바꿈 시키기도 해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결정통지 법정기일을 초과하거나 결정통지서마저 보내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한 행태로 일관, 이는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매일 측은 “근로복지공단 측과 노동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옳고 그름을 법정에서 가리기로 결정하고 이날 ‘행정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매일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 피고측 비공개결정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편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둔 경기매일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지방일간지이며 지난 2001년 3월 창간되었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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