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장 안성진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지난 10일부터 세계일보가 ‘정보공개 10년 대해부’를 통해 보도한 내용은 좋은 기획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운영상 문제점만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그동안의 정보공개제도 성과와 방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는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정부’를 국정원리로 제시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세계 수준의 정보공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참여정부, 제도적 측면에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강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보내는 편지, 국정과제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 정보공개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국정책임자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정보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켰다.

참여정부는 2004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선진 외국이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한 소극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참여정부는 정보공개를 적극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 법 개정 시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참고로 영국과 미국은 20일, 일본과 독일은 30일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이 1996년 클린턴 정부 때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오히려 연장한 것을 볼 때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축소하고, 비공개 판단재량을 줄이기 위해 2004년에는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비공개의 추상적 요건을 삭제했다. 2006년에는 비공개 대상요건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외국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진적 제도이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 위해 노력

참여정부는 시스템적 측면에서도 국민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4월에 정보공개포털 시스템 ‘열린정부’(www.open.go.kr)를 구축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정보목록 검색은 물론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자료의 열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4월 서비스 시작 이후 2007년 8월까지 150만여명의 국민이 방문해 18만900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처리했다. 제공되는 정보목록은 7천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 노력으로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건수는 대폭 증가했다. 2002년 9만건 수준이던 정보공개 건수는 2006년에 26만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보공개 시행 초기인 1998년의 공개건수가 2만 4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배 이상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 셈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보목록의 누락, 일부 기관의 자의적 비공개, 일부 시스템의 운영 미흡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정부, ‘정보공개강화 TF’ 구성해 개선방안 준비

정부는 지난 8월1일부터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TF’를 구성해 정보공개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의 활성화, 사전공개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TF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이 목말라하고 알고 싶어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고, 유리알처럼 깨끗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정보공개를 끊임없이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멈춤 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없이 일부 표면에 드러난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가에 대해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