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

권용석 기자l승인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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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을 통하여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효과를 고르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지역과의 동반적·협력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相生)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전략의 패러다임(paradigm)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최막중 교수)에 위탁 수행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전략」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국토전략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달리 세계화와 지방화의 원칙에 기초하여 물리적·공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비물리적·비공간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전략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짜여지는 새로운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이 필요한데, 반도 국가의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 국토의 서해안 지역과 중국, 남해안 지역과 일본, 동해안 지역과 극동러시아 등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지역 대 지역의 관계로 연계하여 국토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토전략이다.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양 무역, 물류, 생산, 관광 거점으로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관문도시(gate cit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현대판 ‘청해진’(해안개방거점)을 개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에서는 주장하였다. 또 서로 다양한 항로의 개설, 항만시설 및 물류기반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와 함께 해양거점과 내륙 배후도시의 기능적 연계가 필요한데,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의 해안개방거점 도시들을 매개체·촉매제로 하여 각각의 해안개방거점 도시들과 내륙의 배후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안거점을 통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내륙 배후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의 개념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의 해안 거점에서부터 내륙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내륙 경부축 편중의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양에서 내륙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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