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이후 사오정,삼팔선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고령 노동시장의 퇴출이 증가되었다. 또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퇴직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평생학습기관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평생학습수요의 창출과 활용으로 중고령자 및 노동시장 퇴출자의 기술진부화를 방지하고,중고령자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과 중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들이 평생직업능력개발교육 참여를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활동적 고령화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고령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중고령 학습자들은 각기 처해 있는 가정 및 근로 환경 등에 커다란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기관의 정규적인 교육의 기능과 평생직업교육 기능간의 연계와 기관 학생(훈련생) 및 졸업생(수료생)과의 상호작용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령 평생학습자들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넷째, 보다 높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그들의 취업과 성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에 따라 중고령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가. 인프라 정비 방안

첫째, 교육기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를 위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내외의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펼쳐져 있는 교육기관내의 평생교육 관련 과정 및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지닌 교육적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고령자들은 교육기관 이용 후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으로의 이.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 전문화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의 지성과 가치를 창출하고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의식변화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질관리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현재 대학 평가제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결과인정체제를 개발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탄력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적인 중고령학습자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내어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의 교육기관은 이제 청년층의 학생(훈련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연계 짓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생은 점차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과 경기의 불안으로 조기퇴직과 실직의 위험 아래 놓여 있는 중고령자들이 제2,제3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 나감으로써 활동적인 고령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하고 또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 재정지원 및 확보 방안

첫째,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은 가족이나 본인 부담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직자와 비재직자 모두 정부나 회사로부터 연 100만원 정도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자들의 기대에 현행 재정이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및 회사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이 여성보다 제2인생 설계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반면, 남성보다는 여성, 재직자보다는 비재직자가 제2인생 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학습자와 비재직자들이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쉽사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중고령 학습자들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손쉽게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문호를 낮추고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현재 중고령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른 기술개발과 근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무재교육 및 기술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직업환경과 새롭게 개발된 기술에 잘 적응함으로써 직업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고령 근로자를 위한 집중적인 직무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기업별 평생학습 인센티브제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 장려기업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관 및 관공서부터 나서 중고령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수 및 재교육을 적극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중고령자들이 평생직업능력개발교육 참여를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활동적 고령화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후 재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중고령자에게 적합한 정보제공을 원할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이나 지역사회(시,군,구 및 읍,면,동)의 홈페이지도 링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공익광고나 대규모 공고판 등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중고령자 학습에 대한 편견 불식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령 학습자들은 각기 처해 있는 가정 및 근로 환경 등에 커다란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교육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과 방법면에서도 추구되어야 한다. 즉,교육의 기간, 교육 시간대, 교육장소, 실습과의 연계성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형식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규적인 교육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간의 연계와 기관에 재학 중인 정규 학생(훈련생)들 및 졸업생(수료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령 평생학습자들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소속감 없이 해당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은 학습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훈련생)들 및 졸업생(수료생)들과 평생학습자들간의 연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중고령자의 교육기관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높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그들의 취업과 성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근무 평가에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학점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학점기록을 직장의 근무평가에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관공서부터 이러한 제도를 먼저 도입, 실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의 제도와 기능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 있어 중고령자의 위치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그 수요 또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은 이들 중고령자들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은 최고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역할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은 모든 연령계층을 초월하여 교육기회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고령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이  호  갑(경인지방노동청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