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피해보상 제대로 못받아

위자료, 대차료 등 미지급 보험금 연간 90억원이상 권수정 기자l승인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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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 부상시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2.1%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경험자 2명중 1명은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내용이 소극적이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한달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사고를 분석하고,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 '인슈캅' 가입자 6,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2004 회계년도(2004. 4. 1. ~ 2005. 3. 31.)에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처리한 자동차사고는 연간 250만 건, 하루에 8,845건 꼴임.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가 차량 대차료 등 지급하지 않아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렌트카 이용비를 지급(실제 차량을 빌리지 않은 경우 렌트카 대여요금의 2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용 자동차는 영업손해보상금인 휴차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1월 한달간 16개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대차료, 휴차료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95,622건 가운데 59.3%(56,732건)가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연간 47억원이 넘는 액수이며, 자동차 보험회사(59.0%)보다 자동차 공제조합(65.2%)의 미지급 비율이 더 높았다.


권수정 기자  sjlove0549@say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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