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국가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 말살정책"

김문수 경기지사, 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신랄 비판 시사타임l승인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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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발표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대책은 노골적인 수도권 차별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김 지사는 "정부 발상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누어주는 식의 억지 균형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이는 지방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분단된 좁은 나라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지원의 기준을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두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기업을 잘못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희생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말살형 ‘균형’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하고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정부의 지방지원 정책에 맞추어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2차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내일(26일) 오전 8시, 김문수 도지사 주재하에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대응방안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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