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손봉숙 의원

얼마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충당하기로 결정한 약 55억원의 예비비는 국정홍보처의 200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8.8% 에 해당한다.

국정홍보처는 대통령의 국내외 취재지원 실태조사 지시 시점이 예산 편성시점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예측할 수없는 사업’이라 예비비를 편성해 지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엄밀히 따져보면, 본 방안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비 지출의 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예비비 지출 사례를 비추어 봐도 예외적인 사안임.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비비 지출 사례로써 유가상승, 태풍 등의 자연재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발생 등 누가 보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출입기자들을 통해 주기적인 의견수렴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처장은 본의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출입기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개방형 브리핑제도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답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가 ‘개방형 브리핑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갑작스럽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본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즉, 이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이 아니라 ‘예측 가능했으나 사전준비가 전혀 안된’ 사업, ‘정치적 상황에 의해 즉흥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22조의 예비비 지출 요건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예산 외 신규사업’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사업은 법적으로 예비비 지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예비비 집행 재량권을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며, 사안의 시급성도 크지 않고,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 정도가 취약한 사업이다. 따라서,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 계획을 중단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절차일 것이다.

■ 비정상적인 국정홍보 정책!

-예비비 지출, ‘03년 대비 ’06년 7배 증가, 총 지출예산의 17.3% 차지

국정홍보처의 예비비지출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약18억원 정도였으나, 2004년 약40억원, 2005년 약76억원, 2006년에는 무려 약12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정홍보처의 2006년 세출결산액인 약706억 7천만원에 대비하여 17.3%에 해당하여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비해 2006년의 예비비 지출액이 약 7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정부부처 전체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3년에 약 3조 3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약 1조 8천억원으로 2003년 수준의 약 절반으로 줄어 있는 상황임. 정부부처 전체의 예비비가 감소하는 지출 경향과 비교해 봐도 국정홍보처의 급격한 예비비 지출 증가 현상은 심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특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정부가 긴급한 주요시책광고라고 주장하는 ‘한미FTA 관련 홍보 사업비’ 외에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 사업’(36억2백만원), ‘국정브리핑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 (25억3,500만원) 등 국내 정책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61억3,700만원이나 사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국정홍보처의 주요 핵심사업은 모두 ‘예비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국정홍보처의 예비비 지출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이라 볼 수 없는 사업이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22조에서 ‘예비비 지출 한도를 정부 총 예산의 1/100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예비비 지출만을 정부부처 전체에 대한 총량으로 제한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여 국회 예산심의 권한으로부터 행정부의 예산집행 자율권을 크게 보장하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이러한 예비비 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국회 예산심의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을 강행하기 위해,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시급성으로 위장하여 예비비를 집행, 예비비 관련 법적 근거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총 지출 예산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의 사례는 법적으로 행정부에게 주어진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국정홍보처의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권한 밖에 있는 예비비를 이용해 집행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실망스러운 예비비 지출 결과

- 국정브리핑 포털화, 오히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단절!

국정홍보처는 인터넷을 통한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대국민 홍보역량 확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확보,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과 공직자간 통합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확보 등을 위해, 2003년 9월 1일 ‘국정브리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본 ‘국정브리핑 서비스’ 사업에는 2004년도 9억9,600만원, 2005년도에 6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후, 국정홍보처는 기사전달 위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국정브리핑 사이트를 개편하여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간 정책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자, ‘국정브리핑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 방안’을 2005년 12월에 확정했다. 2006년 기존 예산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약 61억 3천 7백만 원을 집행하여 ‘국정브리핑 정책포털시스템 구축사업’(약 25억원)과 ‘국정 웹메일 시스템 구축 사업’(약36억원)을 시행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본 사업의 세부 사업내역과 지출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산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자인했다. 사업 시행이 시급하다는 명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세부 사업별 지출비용 조차 산출하고 있지 못한 것은 국정홍보처의 사업 집행이 ‘국고 남용의 상식 밖의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 국고 남용의 상식 밖의 사례 하나

- ‘공직자 커뮤니티 구축’ 과 ‘공직자간 커뮤니케이션 구축’ 사업

‘국정브리핑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 중 ‘공직자 커뮤니티 구축’은 공직자 블로그 개설 사업이며, ‘공직자간 커뮤니케이션 구축’은 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국정브리핑 가입 시 이메일 계정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2007년 6월 25일 현재 국정브리핑 가입 회원수는 68,106명이며 이 중 공무원 52,937명, 일반인 14,169명이다.

이 두 사업은 사업명도 유사할 뿐 아니라, 사업 내용조차 이메일 계정 발급과 블로그 개설임. 이런 사업을 위해 61억이나 되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사업 집행인지 국정홍보처에 되묻고 싶다.

▶ 국고 남용의 상식 밖의 사례 둘

- ‘공직자 커뮤니티 구축’사업, ‘쌍방향 소통’이라는 블로그 개설의 허구

‘국정브리핑 정책 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의 목적인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공직자 커뮤니티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정부부처 싸이트에 블로그 개설을 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는 2006년이후 개설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5월말 5,822개로 집계됐다.

국정브리핑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홍보처의 블로그 총 98개를 본 의원실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블로그에 게재된 글이 10건 이하인 블로그는 총 48개로 전체 블로그의 49.0%, 절반에 해당한다.

이 중 글이 하나도 게재되지 않은 빈 블로그가 23%(11개), 1건이 게재된 블로그는 19%(9개), 2건이 게재된 블로그는 17%(8개), 3건이 게재된 블로그 역시 17%(8개)인 상황이다. 즉, 글 게재건수 10건 이하인 블로그에서 글 게재건수 2건 이하인 블로그가 이 중에서 42%, 3건 이하인 블로그까지 포함하면 블로그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블로그를 통한 쌍방향 소통 사업은 완전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정브리핑에 개설된 블러그들이 사실상 국정홍보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목적에 ‘무용지물’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정브리핑 정책커뮤니케이션 포털화’ 사업의 목적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