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권용석

최근 건교부의 동탄2지구 신도시 건설계획과 맞물려 연접 지역인 인근 오산시와 용인시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규정(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묶이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건교부가 이미 기 승인해 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들이 무산됨은 물론, 시민들까지 재산권 행사가 어렵게 된 까닭이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인근 용인시에 비해 규제 면적은 작으나 실효용성 측면에서는 용인시에 비하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 규제대상 면적 중 대다수가 산림. 농지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오산시는 공공택지나 물류센타. 주거. 상업 등 효용성 측면에서는 용인시에 비할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의 택지 및 주택 보급에 있어 수단인 택지개발 정책은 공적 측면과 순기능 측면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일조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반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십수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이 제도가 과연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로 의구심이 생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공감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이 원치않는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

더구나 진정한 지방자치란 주민의 뜻이 합치되어야만 비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주민의 뜻과는 상반되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법이자, 옥상옥인 격.

▲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정부 규탄에 앞장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의원들.

현행 택촉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다 보니 토지이용.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보다 우선하게 되나 국토기본법과의 관계에서는 하위 법률이다.

지난 3월 오산시가 국토기본법 및 국계법에 의거해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지역계획으로 기 승인받은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다. 이에 의거해 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에 의해 추진 단계에서 택지개발이라는 복병에 모든 것이 무산되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현 상황 인식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면, 기본법인 국계법상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법인 택촉법에서 흔들어 버릴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 의식이 발로된다. 그렇다(특별법이라) 할지라도 기본법을 전면 무시한다면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가 실정법(국계법)을 위반하는 형국으로 비쳐지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특별법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특별한 지역 또는 사항에 대해 특별히 정한 법’이다. 택촉법상 그 목적을 보면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개발 및 공급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록 국계법이 개별법이라 할지라도 최고 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택촉법 보다는 상위 개념의 포괄적, 광의의 목적성을 띄고 있다.

이로 비추어 볼때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국계법상 지역종합계획인 시.군별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즉 오산시 2020기본계획 승인 사항은 건교부장관의 기 승인사항이므로 종합계획이 아닌 부문별 계획인 택지개발로 인한 타 법령과의 상충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정부 소관부처인 건교부가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6.1 동탄2지구 발표 이후 투쟁의 도시로 급변한 오산 시가지 모습.

[법적 근거]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는  "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교부장관은 국계법 및 시행령상 330만 평방미터 규모 이상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도시기본계획에는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내지 제9호(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

[질문]

1.아시다시피 택촉법은 도시지역의 주택개발 보급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택지개발 사업이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의 일환(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택촉법에서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상 구체적인 위임 등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
 
2.그렇다면 현재 동탄지구를 포함한 각 택지개발 사업들이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광역 및 지역계획)에 의거, 사전에 기 수립.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 후행 절차는 이행된 부분인지?

3. 비록 택촉법이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기본법인 국계법상 기 승인사항이 깡그리 무시되면서(국계법 제63조 1항 3호, 개발행위 제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지자체의 현실은 택촉법상 적용배제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헌적 요소가 농후하다.

덧붙여 택촉법과 국계법은 상호 보완/보충의 관계로 보여지는 바, 그러므로 이는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구나 택지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준공까지 국계법을 포함해 타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