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검사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갖가지 해프닝을 낳고 있다.

일부 ‘노련한’ 피조사자들이나 악의적 피조사자들의 경우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일부러 신참 검사들의 약을 올리는 등 온갖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검사들은 “수사기관이 극복해야 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하면서도 “수사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대 후반인 A검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들어온 피의자가 검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네가 검사야? ”라고 큰소리를 친 것.

이 피의자는 옆에서 조서를 받아치던 시보에게 “타자 빨리 못치냐”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커피와 담배를 달라고 끈질지게 요구하다가 받아주지 않자 아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B검사도 수년전 고소인과 싸운 경험이 있다. 한 고소인이 검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당신이 담당 검사로 오셨군”이라며 시비를 거는 통에 흥분해 버린 것.

B검사와 고소인은 서로 고함과 삿대질을 주고 받았고, 고소인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B검사를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B검사는 “나중에 그 사람이 지역에서 유명한 ‘고소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고소는 당하지 않았지만 한참 애 먹을뻔 했다”고 털어놨다.

구속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례도 유명하다. 윤씨는 “칭기스칸, 전국노래자랑을 꼭 봐야 한다”며 구치소방에 TV를 넣어 달라고 우기는가 하면 조금 조사를 받다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몸이 아파 쉬어야겠다”며 반나절을 날리기도 했다.

검찰조사 도중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동안 거짓으로 ‘웩유 거리다 나와 조사를 지연시키기도 했고, “기분이 나쁘다”고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거나 바닥에 누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요구한 일도 있다. 담당 수사검사에게 “귀엽다”고 말하는 등 검사와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다.

경력 10년차인 한 일선 검사는 “베테랑 검사나 수사관들은 피조사자들이 약을 올려도 한참 듣기만 하다가 옆방에서 혼자 조용히 삭이고 돌아와 ‘이제 시작해 볼까’하고 조사를 계속 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검사들은 자칫 말려 들어가는 수가 많다”고 말했다.

검사실에 녹음기를 갖고 들어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검사의 인권침해 사례나 대질신문하는 다른 피조사자의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다.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사실에 들어올때 흉기는 소지할 수 없지만 녹음기 휴대를 막을 규정이 없다. 대검의 한 검사는 “요즘에는 상대가 항상 내 말을 녹음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을 조심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인권수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앞으로는 권위를 버리고 피의자 조사에 장시간을 투입, 끈질지게 설득해야 겠지만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수사 유리하게 만들려 황당한 ‘약올리기’

 피의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검사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갖가지 해프닝을 낳고 있다. 일부 ‘노련한’ 피조사자들이나 악의적 피조사자들의 경우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일부러 신참 검사들의 약을 올리는 등 온갖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검사들은 “수사기관이 극복해야 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하면서도 “수사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 다.

20대 후반인 A검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들어온 피의자가 검사실에 들어오자마자 “네가 검사야? ”라고 큰소리를 친 것. 이 피의자는 옆에서 조서를 받아치던 시 보에게 “타자 빨리 못치냐”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커피와 담배를 달라고 끈질지게 요구하다가 받아주지 않자 아예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B검사도 수년전 고소인과 싸운 경험이 있다. 한 고소인이 검사실에 들어 오자마자 대뜸 “당신이 담당 검사로 오셨군”이라며 시비를 거는 통에 흥분해 버린 것.

B검사와 고소인은 서로 고함과 삿대질을 주고 받았고, 고소인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B검사 를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B검사는 “나중에 그 사람이 지 역에서 유명한 ‘고소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고소는 당 하지 않았지만 한참 애 먹을뻔 했다”고 털어놨다.

구속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례도 유명하다. 윤씨는 “칭기스 칸, 전국노래자랑을 꼭 봐야 한다”며 구치소방에 TV를 넣어 달 라고 우기는가 하면 조금 조사를 받다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몸이 아파 쉬어야겠다”며 반나 절을 날리기도 했다.

검찰조사 도중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동안 거짓으로 ‘웩유 거리다 나와 조사를 지연시키기도 했고, “기분이 나쁘다”고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거나 바닥에 누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요구한 일도 있다. 담당 수사 검사에게 “귀엽다”고 말하는 등 검사와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 다.

경력 10년차인 한 일선 검사는 “베테랑 검사나 수사관들은 피조사자들이 약을 올려도 한참 듣기만 하다가 옆방에서 혼자 조용히 삭이고 돌아와 ‘이제 시작해 볼까’하고 조사를 계속 하지만 혈 기왕성한 젊은 검사들은 자칫 말려 들어가는 수가 많다”고 말했 다.

검사실에 녹음기를 갖고 들어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검사의 인권침해 사례나 대질신문하는 다른 피조사자의 말을 녹음하기 위해서다.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사실에 들어올때 흉기는 소지 할 수 없지만 녹음기 휴대를 막을 규정이 없다. 대검의 한 검사는 “요즘에는 상대가 항상 내 말을 녹음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을 조심하면서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인권수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앞으로는 권위를 버리고 피의자 조사에 장시간을 투입, 끈질지게 설득해야 겠지만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