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로 가해차주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200만원과 성공보수 10%로 하고 의뢰후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판결금 1억4,165만원과 이자 4,590만원 총 1억 8,755만원으로 확정됨.

보험사로부터는 손해배상액과 그 이자조로 총1억 3,18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가해차주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가 판결금에 대해 세부명세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1,800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수시로 요구한 각종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지급한 소송비용 240만원까지도 환급하지 않는 등 비용과 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였을 경우 환급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다하게 청구한 보수금에 대해서는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변호사가 받아야할 금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각각 300만원(약정없이 변호사가 임의결정)씩 600만원, 판결금중 성공보수 10%(이자제외)인 1,417만원, 총 2,017만원과 소송비용(정확한 금액 미제시)이나, 의뢰인의 지급액은 성공보수 1,800만원(지체이자와 미수령판결금액에도 성공보수 적용), 비용 522만원(보험사지급 240만원, 청구인송금 282만원), 총 2,322만원으로 변호사가 다소 과다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호사가 차액을 환급해주었습니다.

통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시 보수 외에 소송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보수 지급시 변호사로부터 내역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며(특히 성공보수 지급사유 등 반드시 확인), 소송비용은 법원 등 관련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은행계좌로 송금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명의의 구좌로 송금한 후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금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수령하므로 정산시 판결문상의 금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지급일자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변호사로부터 세부 명세서를 받아서 약정대로 정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