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56만원 이하-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액수령

황진 기자l승인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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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월 소득이 156만원 이하인 경우 자영업자, 근로자를 막론하고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 월 42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은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되어 온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60세가 넘었거나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경우 감액기준을 적용, 연금의 50∼90%만 지급되던 것과 달리 월 소득 기준 156만6,567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약 4만5,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개정해 납부 기한을 넘긴 첫 달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황진 기자  hidmom@say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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