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광진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 사무관

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통해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가 확대됐으며, 전의 명예직 때와는 달리 생업의 걱정 없이 지방의 살림살이를 감시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보좌관제의 대안으로 2006년도 자치단체별로 전문위원을 1~4명 증원 배치했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전문위원 대폭 증원

그리고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입법 활동지원,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의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열악한 지방재정사정, 대의회라는 지방의회의 규모, 집행적 사무중심의 자치단체 업무처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상 제도적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그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같이 기관분립형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되 지방의원 보좌관은 두지 않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기관통합형태를 채택하여 별도의 보좌관제도는 없고 업무관련 부서 공무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앞으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유급제의 성과, 보좌관제 대안으로 증원 배치한 전문위원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서울 중구 등 일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등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을 채용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과목으로 사무보조인부 예산을 계상할 수 없으며, 상시 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보좌 인력은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의원 개인별로 채용돼 당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전형적인 사무보조에 해당됨으로, 사무보조 인력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서울 중구에서는 지방의회에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 행자부가 직접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의회의 합리적 결정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예산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예산심의·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된 2007년도 예산중 지방재정법령에 위반하여 편성된 인턴보좌관 예산의 치유를 위해서는 당해 본예산에 대한 수정의결을 통해 예산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하다.

앞으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유급제의 성과, 보좌관제 대안으로 증원 배치한 전문위원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등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포함한 의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