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 ‘주민참여형’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국민권익위,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 김수경 기자l승인2022.06.29l수정2022.06.29 21:2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

지난 3월 한 지자체는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주민 ㄱ씨는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정당한 신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은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상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신고를 권장하는 주민신고제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보았다.

또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신고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신고의 악의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오히려 신고 처리에 대한 형평성·책임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하고 ‘특정 신고인의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 보다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2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