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경찰 업무 조직 신설 방침 확정 김수경 기자l승인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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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 업무 조직의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대해 현행 법령, 추진 필요성, 유사 사례 등과 언론·경찰·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개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정안전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으나 이제부터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 운영 정상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역시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의 지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에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온 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현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의 법적 근거를 보면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 각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치안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여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

또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 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고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경찰국 신설과 관련, 30년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 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설명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정안전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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