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의 실태를 언급하며, 기업·사립대학 등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의 배점 비중을 확대한 사례들을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열화를 조장하는 학교 및 사교육기관, 언론, 국회의원 선거 등 사회에 만연한 학벌 경쟁을 문제로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을 통해 △입시 공정성 보장,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채용 공정성의 보장, △합리적 고용시스템 구축 등의 기대효과를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행태는 객관적 근거가 아닌 ‘막연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적폐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부낭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며, 구글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대학 학점, 학교 명성,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인 겸양과 인성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고 제시했다.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생이 겪는 다차원적 불공정’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출신학교 차별은 교육 기회, 과정, 결과의 불공정을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기초 규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선숙 학부모는 연구자이자 학부모로서, 출신학교 차별구조에서 차별은 ‘다시 또다른 차별을 낳는 악순환의 구조’임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의 형태로 국내학회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결국 출신학교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환경에서 협업과 공동과제 창출은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서연 청년은 학업을 지속하지 않고 대학을 그만둔 청년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을 사례로 들며,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를 위해 사랑, 정치 참여,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 심지어 건강마저도 유예 당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희 교육부 대입정책과 사무관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교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등 정책을 언급했다. 또한, 대입에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부용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 적극 추진 △민간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실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언급하며, 입법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차별금지 대상에 학력을 제외해 달라고 한 교육부 인식이 우려스럽다.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선발과 희망이 있는 직업 선택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토론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채널: 강득구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