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 보호에 위배되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소연은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술실의 안전성을 확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대리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국회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수술실 입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는 자율 설치를 권장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수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으로 인해 수술실 내 오히려 CCTV법의 통과를 가로 막아 수술실 내 CCTV법은 의무화냐 병원의 자율 설치냐를 놓고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의무’와 ‘자율’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법안 통과를 지연되는 와중에 최근에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절개·봉합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소비자들이 생명권이 침해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소연은 조태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에 한소연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새로운 소비자단체협의체로서 지난 5월 25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