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통과 권용석 기자l승인2020.06.12l수정2020.06.12 01:3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등을 재정비하여 그 동안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하였던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정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한 것 등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호 의원은 “그 동안 민간에 방만하게 위탁되던 관행이나 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규정들을 참고해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이 본 개정안을 통해 잘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0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