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외면 불통 행정 비판"

권용석l승인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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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2정담회실에서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직군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일방적 행정행위를 질타하고 비정규직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비정규직 교육공동체 직군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들이 함께하였으며, 각 직군별로 학교 근무과정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스포츠강사들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낼 때부터 관내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응시자격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근무자들의 재채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초임강사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와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에서도 채용과정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이 아닌 도교육청이 직접 강사를 선발하고 기존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서울과 인천과 같이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해주길 바란다”며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2016년 수립된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임코치로의 전환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과, 현재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이 중단된 교통보조비 등을 처우개선비 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해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기간제교사 채용과 같이 간소화하여 반복되는 신규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기존 근무자들에 대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의 계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암 투병 중인 사실을 숨기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신 선생님도 있다”며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하였다.

황대호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 모인 직군들은 모두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어느 직군보다도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에 대한 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관심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부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고 있어 경기교육이 뒤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이들 세 직군의 공통적 요청사항으로 채용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용안정,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휴가 및 휴직 사용 보장, 각종 수당지급의 개선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노조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교육공동체들에 대한 처우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권용석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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