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에 따라 공정국이 실시하는 ‘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사계획을 설명 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0),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패턴웍스 이병우 대표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로, 작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추진기관 이병우 대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파악 필요성과 사업목적을 설명하며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 설문과 면접을 통해 노동실태 및 불공정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국내 프리랜서 관련 조직 및 단체와의 그룹 면담을 통해 현 프리랜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보호하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프리랜서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필요하고,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의 권리가 노동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산업과 고용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환경과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해, 노동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부터 도민을 지키고, 안정적 고용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나 의원은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졌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노동현장이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프리랜서 업종, 직군에 대한 분석과 계약과정 형태, 향후 정책에 대해 큰 틀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공정국도 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실태조사 시에 프리랜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랜서 정책이 다양해 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실태조사에 프리랜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 연구기관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이 실태조사가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시장의 실태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도 실태조사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혜 의원은 “도의회 10대 전반기동안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우리 청년들의 노동,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프리랜서’ ‘대학생, 대학원생 장학금’과 관련된 조례, 연구 등의 성과를 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국 김지예 과장은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의 결과가 유의미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