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감독당국, 금융사 감싸기 지나쳐"

금융사 위주의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요구 묵살 권용석 기자l승인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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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한국증권금융(사장 정완규)의 불공정한 대출규정 시정을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했으나 증권금융을 감싸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은 무시하고 금융사를 감싸는 역할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구태의연한 업무처리와 소비자보호 의식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금감원에 한국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 방식을 증권회사와 비교해 ‘불공정한 대출업무 규정’의 개선안을 냈으나, 금융위는 증권금융에 답변을 미뤘다.

금감원은 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달리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 산정 방법 등을 내규에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정하여 잘못됐다 할 수 없고, 내규와 다른 담보비율 적용, 반대매매 지연 등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올해 2월에 금소연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하였으나 금감원에 그대로 넘겼고, 금감원은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

금소연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정위는 금감원에, 금융위는 금융사에 떠넘기고, 금감원은 금융사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은 증권금융의 내규와 다른 담보부족 대출금의 담보물 처분유예 담보비율 적용, 담보물 처분유예 시의 반대매매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부 동사의 입장을 옹호해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민원의 대부분은 비대칭적인 정보 제약으로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면만 중시한 판결들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법원도 금융사가 제출하는 정보를 전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가 실제 시가와 괴리가 있는 부정확한 담보비율에 관한 정보에 기초해 담보물의 처분에 관한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도 없이 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영업 행위의 재량권을 인정해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감독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쇄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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