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특위)는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역간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각기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절차를 설계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러한 지원에 공감하는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위는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가적인 문제를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 지원금액의 비합리, 복잡한 지급절차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특위는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을 제안해 왔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19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관련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긴급 성명]

모두 함께 겪는 재난, 지역간 차별없이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국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 일자리 취약계층은 대량실직과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비 걱정, 임대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옛날 보릿고개를 맞아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풀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재난극복 긴급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보릿고개’를 헤쳐가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 극복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117만 가구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월 3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은 지역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 층 15만명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초지자체 중 전주시는 중위소득 80% 이하 약 5만명의 취약계층에게 1인당 52만 7천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하 감소한 소상공인 3만 3천명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대구, 경남, 강원, 포항 등이 재난 극복 긴급재정지원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지방정부의 결단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자체별 지원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긴급재정지원을 결단한 지방정부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적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17개 광역,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모든 단체장 중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기에 국민을 위한 재난수당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재정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적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평등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형편이 되는 지방정부 대응이라는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의도와 다르게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지원규모와 방법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상태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논의될 수 있는 의제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위는 작년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현금복지는 중앙정부 책임 하에 전국적으로 차별없이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을 책임지는 중앙-지방 간 복지․재정 역할분담을 제안해왔습니다.

이 원칙은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에 맞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실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지대타협 특위 소속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비상한 위기를 이겨낼 비상한 대책의 결단을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간사 정원오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