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모 화성시의원, 긴급 추경은 졸속 선거 매표 포퓰리즘 질타!

화성시의회, 제190회 제2차 임시회 5분발언 밝혀 권용석 기자l승인2020.03.21l수정2020.03.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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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사진, 국민의당)은 20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 승인은 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코로나 극복 긴급 추경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화성시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소통 없이 아직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저는 이러한 행위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화성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오히려 더 재정편성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시기가 너무 잘못됐으며 정책 내용 또한 빈약하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경제적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화성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함에도 너무 급하게 정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벤트 광고도 아니고 경품 5만원, 200만원 지급, 2천만원 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언론에 폭발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200만원이나 2천만을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선거 매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화성시 관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염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20일 대한민국에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 화성시는 한 달 넘게 확진자 없이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26일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총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화성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에 대한 최종 승인은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의원들에게 아무런 소통 없이 아직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가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익숙해질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오히려 더 재정 편성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정책 내용 또한 빈약하며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1월20일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여 동안 별 탈 없이 잘 관리해 왔습니다. 대구의 대규모 감염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불과 한 달입니다. 하지만 서철모시장님은 지난 1차 본회의 때 지금이 마치 전시상황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대규모 감염사태이후 어느 정도 주춤했던 감염자가 유럽의 대규모 감염 확산 등 최근 들어 지역감염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적 피해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너무 급하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불과 1주일 만에 혜택 대상 또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주먹구구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벤트 광고도 아니고 경품 5만원 200만원 지급 2천만원지급 등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언론에 폭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효과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200만원이나 2천만을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대상기준,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상규모 등 전체 추경예산이 1,300억원이 됩니다. 딱 1주일동안 고민해서 만든 졸속 예산안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 없이 급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이유!

본 의원은 이번에 다가오는 4.15 총선거와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 우리 국민의당은 화성시에 어떠한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한창 공식 선거 운동 중인 4월 초경에 시민에게 현금지급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정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관권 선거를 넘어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월15일 선거 이후에 긴급 추경을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추경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고민해서 더 많은 화성시민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화성시는 오늘 제출된 예산안을 모두 철회하고 다시 고민해서 한달 뒤 총선이후 회기를 열어 더 확대된 규모로 긴급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선거 매표 포퓰리즘 정책은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마음속에 더 큰 좌절감과 상실감만 주고 말 것입니다.

4.15총선 이후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면 어느 누가 비판을 하고 정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한 국가라고 대통령 찬양에 앞서는 서철모 시장님은 눈 앞에 본인의 영달을 위한 정책이 아닌 더 큰 정치 공공에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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