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최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2020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사업수행 기관·단체 공모 권용석 기자l승인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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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을 위한 ‘2020년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①경기도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 및 노동정보 공유기반마련, ②도내 대학 비정규직(2·3년제)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지원, ③3개 권역별(남동, 남서, 북부)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 3개 분야로 이뤄진다.

첫째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는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하는 분야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산업재해, 휴가여건, 운영 실태, 노동인권 실태 등을 조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도내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은 2년제·3년제 공·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조건, 차별요인 등을 설문 또는 심충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분야다.

이를 토대로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분야다.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활동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번 공모는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마감은 오는 3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로,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 최대 3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류광열 노동정책국장은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적인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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