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 균형발전, 자치분권 촉진 방안 모색해야!

23일 균형위-분권위-전국협-시도협 등 4개 기관 MOU 권수정 기자l승인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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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 중심의 효과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춘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 4개 기관 대표들은 23일 오후 1시 30분 롯데호텔 서울에서 ‘지방재정 MOU’를 맺었다.

균형발전위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은 지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형평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지난 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지역균형발전의 지표개발, 의견수렴, 상호 이해증진 등의 교류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학술행사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혁신적 포용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진행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와 재정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동세 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향과 지역주도의 재정협력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분권, 지역간 형평과 다양성의 조화, 수익과 부담의 적절성을 고려해 포괄적인 재정분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협약이 중앙과 광역, 기초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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