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오산시의원, "곽상욱 시장은 수기(修己)안인(安人)해야" 훈계

행정상 문제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 화법의 화려한 자화자찬 뿐 권용석 기자l승인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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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修己)안인(安人) :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하라!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이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수기(修己)안인(安人) 즉, 바른 시정을 펼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자세를 바로 하라고 훈계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운암뜰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산동 176번지 일원(더본냉장) 개발행위허가 변경(축소)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는 2016년 4월(21일) 운암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오산동 176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자 그 해 10월(11일) 더본냉장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해제요청 진정서”를 오산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이전에 외자유치를 받아 토지매입을
진행한 지역으로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오산시는 2016년 11월(10일:자문)과 12월(28일:심의) 두 차례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1월 4일 제한지역 해제 결정을 일주일 만에 조건부 수용 결정 고시했다. 이는 허가제한 과정에서 오산시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우리 시 사업과 무관하게 토지매입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업 착수 지연 또는 사업 무산 시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고 했지만 당초면적(4,277㎡) 보다 7배(29,552㎡)의 건축허가(2018.11.21.)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사진행은 안 되고 있으며, 운암뜰 개발에 편승한 시세차익과 토지 지목 변경으로 지가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제된 운암뜰사업 구역을 토지매매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매물로 나왔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개인 명의였던 토지를 별도 운영 법인에 소유권 이전하고 거래신고가 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해제를 할 수 있으나, 본 대상지역은 법적근거 보다는 진정서에 의해 해제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인을 봐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오산시는 허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운암뜰 개발사업은 민선6기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오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과도한 아파트단지 건설을 최소화하여 현 운암단지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의 농업용 수로를 친환경 실개천으로 조성, 오산시민 전체가 공감 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100년 미래의 오산랜드마크로 건설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곽상욱 시장께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낭독한 장문의 시정 연설문은 한마디로 유감"이라면서 "여러 건의 행정적인 문제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 화법에 가까운 화려한 자화자찬 뿐"이라고 질책하며 "무한 책임의 자세가 요구되는 최종 책임자의 한마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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