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충전 회수 구조 의문 제기

권용석 기자l승인2019.11.20l수정2019.11.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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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20일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의 충전 및 회수 구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에게는 신용카드 대비 낮은 결제 수수료율과 가맹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용하는 양측에 혜택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우선 오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카드형 지역화폐 총발행액 갱신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발행액·충전액·사용액 등 용어가 혼용되어 혼란을 일으킨다”며 홈페이지 관리 방식과 관련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역화폐 카드 충전과 사용, 회수 구조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시·군이 결정한 충전방식에 따라 할인율만큼 충전액이 인하되거나, 추가적으로 할인액이 가산되는 구조로 충전되고 있다.

 사용자가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충전금액과 인센티브가 같은 비율로 차감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만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즉, 인센티브는 항상 지역화폐 총액에서 6% 이하의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항상 일정한 할인율이 유지될 경우 충전과 사용, 차감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져 문제가 없으나, 명절·특별판매기간 등에는 할인율이 10%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 할인율(6%)과 차이가 있어 사용불가한 인센티브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는 여기서 발생하는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불가한 인센티브 잔액을 회수한 후 지역페이 잔액으로 재충전하고 있는데, 오 의원은 “코나아이의 잔액 회수 및 재충전 과정에서 지역페이 계좌 잔액은 늘고, 인센티브 계좌 잔액은 줄어든다”며 총액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인센티브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장기 미사용시 시·군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이 줄어들면 잠재적으로 시·군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구조를 왜 방치하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미발행하는 시흥시를 제외한 김포시(KT)와 성남시(신한은행), 기타 28개 시·군(코나아이)의 발행사 및 운영방식이 달라 통일성이 없어 추후 다중 지역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오후석 경제실장은 “시·군마다 지역화폐 운용방식의 결정에 있어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파주·용인·하남·과천 등 4개 시·군과 나머지 27개 시·군의 충전·할인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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