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 다짐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세종 선언문 선포 권수정 기자l승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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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가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30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민이 주인되는 힘, 자치분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공동선언문 선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중앙정부 인사와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 등 지방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주민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발표된 세종선언문을 통해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조속 통과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등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는데 노력한다는 의미다. 선언문은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됐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살아서 국가를 살리고, 지방자치의 힘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개정된 10월29일로 지정됐다.

-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

<세종 선언문>

지방 4대 협의체는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열망에 부응하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이 국가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따라, 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과제 추진을 통해 자치분권국가를 실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주민주권과 주민복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각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진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멸우려 지역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함께 대처한다.

2019년 10월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경기도 수원시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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