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장태환(제1교육, 의왕2)의원은 30일(화) 11시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의 구광현 책임연구원이 착수보고를 통해 사립 고등학교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사립 고등학교 운영 및 공공성 인식 분석 방법 등 향후 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 확보 관련 정책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개요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경기도 내 474개교의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는 총 136개교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목고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교육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각각 달라 개선을 위한 요구조사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회 차원의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장태환(의왕2) 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육공공성은 지자체 및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아닌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육의 자유를 공적으로 보장하고 조성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라고 강조하며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사립 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기존 운영의 개선점을 찾고 교육공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 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총 20여 건의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