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인권정책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권용석 기자l승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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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24일 오후,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인권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인권의 제도화 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 우리 경기도 인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인권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적, 실천적 한계와 함께 향후 인권도시 정착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과제, 인권조례의 방향,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최종현 의원의 진행으로,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오경석 소장(경기도외국인권지원센터), 조화영 여성정책자문관(경기도 여성정책과), 정혜원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허선행 센터장(경기도 인권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경기도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도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제도화하고 이와 관련된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인권담당 행정조직의 확대,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실효성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의지, 인권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시민참여 확대 등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모든 지자체의 인권조례와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 인권조례의 미진한 사항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더욱 촘촘한 정책설계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 다가오는 제338회 임시회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와 경기도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도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앞으로 도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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