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전환법’ 발의!

각종 재해 공무 관련성 입증, 본인과 유족 등이 입증하기 어려워 권용석 기자l승인2019.07.16l수정2019.07.16 23:0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확대되었고,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이 인상되어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이 민간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여 생활안전 활동과 같이 다양한 위험 직무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해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확대·정비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기에는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하여 본인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19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