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시대의 딜레마!

시사타임l승인2019.07.11l수정2019.07.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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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실로 체감되는 정부 지표가 공식 발표돼 충격을 준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울산·대전·광주 등 9개 곳에서 2017년부터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추세면 2044년 세종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다.

생산 연령 인구는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이 줄고, 가계 평균소득은 감소되지만 노인 부양자는 오히려 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 노인 인구 증가 등 각종 악재가 복지재정 악화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동안 퍼주는 데에만 혈안이 돼 각종 정책을 남발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아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고 당선돼 정권을 창출해야만 생명줄을 이어 가는 정치집단의 태생적 한계이다.

제2의 IMF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 건전성과 공유재산의 효율성에 촛점을 맞추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든 관행과 관습, 폐습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권력 놀음과 장단에 춤을 추거나 맞장구를 치는 부류부터 척결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비젼도 능력도 없이, 단지 세치 혀로 그들만의 리그가 지속된다면 돌아 올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어 돌아 올 뿐이다.

일말의 사심없이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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