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 외면하는 `법, 법,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권용석 기자l승인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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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5일 밤 방송에서  여전히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서민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김모씨는 존속살해범으로 재판정에 섰다.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어느 날 81세 된 어머니가 음식물을 토하고 119 구조대에 실려 갔다. 병원에선 약물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아들 김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전날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없었다. 다만 쥐를 잡기 위해 자신이 사 놓은 쥐약을 어머니가 드신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 500만원이 없었다. 하지만 재판의 공정성과 자신의 결백만을 믿고 무죄를 기대했다. 그런데 김씨는 존속살해범이란 굴레를 쓰고 말았다.

김씨는 형을 거의 다 살고 가석방됐다. 그는 가난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현재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해 힘겹게 3심까지 마쳤지만 한 번 내린 선고를 되돌리는 일은 더욱 어렵기만 하다.

제작진은 “현행 법률서비스 제도는 단 1%의 부자들에게만 자유롭고 99%의 대다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법률서비스가 여전히 멀다”고 밝히고 있다.

돈에 의해 결정된 법률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유무죄의 여부와 죄의 형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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