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철도공단 소 제기 .. 협약서 공개 못해!

수원시,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부담 못해 VS 철도공단, 추가사업비 부담은 당연 권용석 기자l승인2019.07.02l수정2019.07.0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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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추가사업비 요구가 부당하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그 내막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는 기자회견 내지는 사전예고 된 바도 없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협약 체결 후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소송 제기 조치에 나선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법익을 침해 당했다면 그 즉시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협약 당시 수인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총과 등쌀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협약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소신 행정이 결여된 조치 결과로 비춰져 눈총을 사고 있다.

혹시라도 추가사업비 455억원 민사소송 제기가 협약 당시 수원시의 행정상 미스를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 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시사타임에서는 공공기관 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이번 사안에 자칫 독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원시에 당시의 협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존하다 보면 자칫 객관성,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법정으로 비화된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원시 관계자는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는 시사타임의 요구를 거절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협약서의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사업단 관계자도 "이 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 본사와 통화하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공공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기관 간의 협약 관행으로 볼 때, 이번 수원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 제기까지 나선 것은 흔치 않은 강경 조치여서 의혹의 본질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시사타임에서는 협약서 등 관련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원시가 배포한 입장문 전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요구는 부당하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시에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7월 1일, 수원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 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3. 수원시는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고자 했다.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다.

4. 이번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철도공단의 부당한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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