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시행 부담, 왜 시민에게 전가?

수원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권수정 기자l승인2019.06.11l수정2019.06.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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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수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제와 버스요금 인상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어른들에게는 버스요금 인상이 부담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1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버스 대토론 10대 100’에 참여한 시민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버스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버스 대토론 10대 100’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장호 경진여객 대표,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패널과 100명 이상의 시민 패널이 버스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며 시민이 직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였다.

토론회는 시민들의 질문을 전문가 패널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등록한 의견은 토론회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왜 시민에게 전가하는가?”라는 질문에 강경우 한양대 교수는 “버스 요금 인상이 최선이 아니다”며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수종사자들도 (초과근무를 많이 할 때와) 똑같은 임금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운수종사자, 버스업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부담을 줄일 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픈 채팅방에서 현장 즉석 투표도 이뤄졌다. 첫 번째 현장 투표 주제는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었다. 1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도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가 53.4%(71명), ‘대규모 파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46.3%(62명)이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최근 버스 이용 시민 602명을 대상으로 한 버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37.05%가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 평가는 20.93%에 그쳤다.

‘버스운행 안전성과 버스 서비스 수준이 개선한다’는 조건을 달자 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높아졌다. ‘버스 운행 안정성, 서비스 수준 개선 시 요금 인상 동의 여부’에는 35.21%가 ‘긍정적’, 25.0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1.4%가 노선버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인지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장점은 ‘운전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이 50.83%로 가장 많았다. 단점으로는 ‘손실보전 등 재정지원 발생’(44.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국 버스노조는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다가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시내 200원, 광역 400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업을 철회·유보한 바 있다. 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1250원에서 1450원, 광역버스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이 된다.

염태영 시장은 인사말에서 “버스문제는 시민 일상과 직결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게 아쉬웠다”면서 “시민 의견을 들으며 버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자가 토론에 불참해 유감스럽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꼭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바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버스업체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수원시에서만 버스 기사 인력 425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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