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획일적인 유치원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추진이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신규 사업들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탁상공론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7월 추경예산을 통해 유치원 통학버스의 유아보호용 장구 구입비로 약 39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했다”고 말하고, “하지만 유아의 체중이 15㎏~25㎏ 사이의 유아에 맞는 2점식 안전벨트 제품이 시판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카시트를 일괄 설치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품이 없으니 3점식 안전벨트가 획일적으로 장착되었고, 결국 아이들은 기존 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와 별도로 설치된 3점식 안전벨트를 이중으로 매야하는 일이 생겼다”며, “이는 오히려 비상시 아이들의 차량 탈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자칫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모든 차량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한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이해하나, 결과적으론 체계적으로 시험확인과정을 거치지 못해 일선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혼선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고, “이를 타산지석 삼아 도교육청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땐 보다 촘촘한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경희 의원은 “내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엄격히 점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