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1958년 제정된 현행법은 2011년 전부개정되면서 형사보상금액의 상향조정, 보상청구기간의 확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개정으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지연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형사보상제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됐거나 재판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무죄재판서 게재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소극적 홍보로 인해 여전히 권리의 존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강압수사, 부실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경제적, 신체적 손실을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권리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