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법 및 민간위탁 조례의 법령 불부합 소고! ③

민간위탁·공공위탁의 법리 이해 및 합리적 제도개선 기대 시사타임l승인2019.04.02l수정2019.04.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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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자치법규연구회 입법고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제도개선 합리화 방안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2018년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합리적으로 재개정 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10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합리화 방안'(2010. 10)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2018. 11) 등 두 차례에 걸쳐 위법·부당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재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먼저 2010년 10월의 권고안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이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 전문가 심의 절차 준수 및 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인 조례·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관련 규정 구체화,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구체화, 기간 연장 조항의 삭제 및 재계약 심사를 강화하라고 했다.

아울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기준 제시, 위탁사무별 적정 제재기준 마련, 수탁기관 업무 성과 평가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초 권고안이 하달된 지 8년여가 흐른 지난 2018년, 현행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재차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위탁 준비과정에서 관리 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 기준 부재에 따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가 부실하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을 지시했다.

위탁 진행과정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로 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 참여 등에 따른 심의의 불공정 문제, 이의신청 절차 부재로 당사자의 행정절차 참여 보장이 미흡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부재로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절차 부실, 위탁 취소 근거의 부재로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 미흡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의 의무화,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사실 권익위의 권고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최초 하달된 2010년과 2018년 권고안이 내용상 별반 차이는 없다. 어쩌면 2010년 권고안 중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라는 정도의 재권고 수준에 그친다.

이는 필자가 2010년 권고안 마련 시 자문역으로 참여한 당사자였기에, 당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의 본령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이다.

유감스럽게도 민간위탁의 문제의 본질이 민간위탁에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대단히 역설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첫 단추는 민간위탁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논거에서 출발한 민간위탁 제도가 오늘날 다른 법령과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근거를 탄생시켰다고나 할까.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0년과 2018년 권익위의 권고가 민간위탁에만 국한돼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가사무 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적으로 사무 위탁의 또 다른 법적근거인 공공위탁은 물론, 관리위탁 등 위탁 제도 전반의 제도개선에는 미치지 못해 반쪽짜리 권고안이라는 판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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