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조례 발의한다! 제도 정착을 위한 권고!

시사타임l승인2019.03.16l수정2019.03.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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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지방법인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주민 발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시.도  또는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을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 발의는 집행부인 행정기관과 지방의회의원만이 조례 발의권을 갖고 있다.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권에 이어 조례 발안제까지 도입된다면 의회는 집행부를, 주민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모두를 감시.견제를 넘어 자치입법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주민의 권리증진 및 기능 확대라는 순기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제는 주민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제 및 입법기술에 있어 자치입법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여부이다.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의 제.개정은 난이도 측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상 법령은 헌법상 적합성만 따지면 되나, 조례의 경우 헌법과 관계법령 모두를 검토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확대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따라서 이번 주민 조례 발안제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입안에서부터 발의에 이르기까지 이를 총 망라하는 자치입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한다.

현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 참여라는 미명하에 예산 및 재정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거수기식 회의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던가 말이다.

다음으로 지역 이권단체 등의 무분별한 조례 발의 남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냐 여부이다.

일례로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발의이다.

각 지역마다 시민사회단체, 동호회 등 다수의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동이 날 수 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권한의 침해도 우려된다. 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발의할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민 조례 발안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당시 발생했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침해 여부가 대두됐던 상황과 유사하다.

아무리 입법의 취지가 좋다 할지라도 취지 하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용예산의 형편이 다르기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법률안의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도 취합할 필요가 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순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입법은 절대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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